오세훈, '대한민국 개조론' 제안…"전국 4개 초광역권 재편"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
“지방정부로 권한 대폭 이양…국민소득 10만 달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 전국을 4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3일)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의 강소국화 △정치 개혁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비전을 담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선 오 시장은 중앙과 지방동행 기반의 국토균형발전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해야 한다”며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세입을 5대 5로 나누고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조직·인사권한 이양까지 포함해 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바꿔서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주고, 재량껏 특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꼽았습니다.

지난 2004년 자신이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의원의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민심과 유권자의 생각을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