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 - 팝콘영상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에 이어 지난 10일 한 고등학교의 전교조 교사가 출제한 정권 비판 시험문제를 공개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공개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의 직무범위,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법대 교수님들이 조전혁 의원의 공개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범위에 해당되는지, 또 법원의 지급명령이 과연 사법부의 입법행위 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팝콘영상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