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비용 늘린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 방안 발표
"수가 인상 등 의료진 지원 강화, 경증 환자는 분산"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분산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라며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응급실 진료 외에도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외경.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또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여기에 순환당직제 대상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