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개특위 1차 의료개혁안 발표 임박에 "즉각 중단하라"

의사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다음달 초 1차 의료개혁안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오늘(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태생부터 의료계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의개 특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의학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허울뿐인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 소통 부족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지금까지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대한의학회, 대전협의 참여 없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개특위 산하)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변명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의료 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보건복지부의 뜻을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출범한 의개특위는 정부 위원과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해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추진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다음달 초 1차 의료개혁 실행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