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트린에 '화해·협력' 빠져…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논란

김영호 "대화협의체 제의가 화해·협력 과정"…성사 가능성 낮아 설득력 떨어져
'북한 체제 인정한다는 전제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즉답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화해와 협력 방안이 빠져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했다면서, 지난 30년간 북핵 위기가 심화하고 신냉전 상황이 전개되는 등 달라진 대내외 환경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의지를 우리 국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이어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화해·협력을 첫 단계로 설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접근법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날 회견에서도 '8·15 통일 독트린'에 북한과의 화해·협력 방안이 담겼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입구인 화해 협력은 현재로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통일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화협의체를 (북한에) 제의한 것도 (화해·협력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도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대화협의체를 제의한 것도 남북 간에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표현된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 정보 접근권 확대 등 공세적인 통일 정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1년 4개월 넘게 연락 시도에도 답이 없는 북한이 대화협의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화협의체 제안의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다 보니 이를 '화해·협력 시도'로 내세우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8월 15일 윤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을 때 나흘이 지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로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