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덜 내고 고갈시점 30년 뒤로…연금개혁안 곧 발표

국정 브리핑서 발표 예정…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 내용 담겨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 왔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