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 필요"

민주 당 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회
김두관 “예정대로 시행…소득 있는 곳에 세금”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13일) 오후 MBC가 주관한 마지막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5차 방송토론회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OX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내년 초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는 안 되지만 일시적 유예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 후보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체 입법이다.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폐지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금투세를)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게 금투세 때문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는데 미국 경기침체 이스라엘 이란의 중동정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폭락하지 않았냐”라며 여야가 일찍 합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됐는데 2년 유예한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것은 조세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지난해 1월 도입되기로 했으나 2년 미뤄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