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김경수 복권 반대'는 소가 웃을 일" [주간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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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앵 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전언이기는 한데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 사면·복권이 지금 복권이지만(?) 대해서 반대한 사례가 전 기억에 잘 없던데 있었나요?

● 이철희> 제 기억에도 없어요.

○ 앵 커> 이거 좀 쉽지 않은…

● 이철희> 야당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죠.

○ 앵 커> 그렇죠 야당은 좀 하죠.

● 이철희> 여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예컨대 저희가 제가 정무수석할 때도 사면·복권 이런 걸 거의 안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사면권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소신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 근데 어쨌든 조금씩 하면 여당에서도 약간 볼멘소리가 나오기는 했어요. 꼭 해야 되냐 또는 왜 거기만 해주냐 이쪽도 해줘야 되냐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는 있었죠.

○ 앵 커> 그거는 공개적인 게 아니라 물밑에서

● 이철희> 약간 코멘트 정도. 지금처럼 크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경우는 제 경험에는 없어요.

○ 앵 커> 근데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언을 통해서지만 사실상 공개적인 입장인데 반대의 명분은 이런 거잖아요. '민주의의 근간을 해쳤다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인정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이 이유가 전부일까요?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보세요?

● 이철희> 참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댑니까? 본인이 장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복권한 건 뭐 그 사람이 용서를 빌었습니까? 그 사람 죄질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 국정원 동원해서 댓글 단 사람들 괜찮아요? 그건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다 사면·복권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김경수만 유독…무슨 선별적 정의도 아니고.뭐야 그게. 그리고 여당 대표면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대통령님 저거는 안 됩니다. 이거 못 받겠습니다. 이래서 뭔가 결론을 내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다 이미 결정돼서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 속된 말로 '겟지' 붙은 거 아니에요. 별로 저는 왜 저럴까 싶은데. 자기 부정이 돼버리잖아요.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잖아. 그 법무부 장관 때도 사면·복권 있었잖아요. 사면은 시켜줬는데 복권은 또 왜 안 됩니까? 만일 본인이 시인 안 하고 용서 안 구했다 그러면 사면을 왜 시켜줘요? 게다가 그 사면은 본인이 반대했어요. '나 사면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켜줬잖아요 억지로. 그런데 복권은 또 안 시켜줬잖아. 그때도 우습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본인이 싫다는데 왜 굳이 해주냐 또 기왕 해줄 거면 복권까지 해주지 왜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안 해주냐. 이거 웃기지 않냐 너무 작위적이다. 그런 비난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 앵 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대통령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위원회에서 그 명단에 오르는 게 발표되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 이철희>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 앵 커> 알았다고 보세요.

● 이철희> 여당 대표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정도는 알아야지.

○ 앵 커> '아니 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 이철희>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는 않아요. 제 경험에 비춰봐도. 왜냐하면 그 보안사안이기 때문에.

○ 앵 커> 굉장히 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잖아요.

● 이철희> 저희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했었거든요.

○ 앵 커> 그때는 그 전날 저녁에도

● 이철희> 제가 욕을 엄청 먹긴 먹었죠.

○ 앵 커> 당시 청와대 몇 수석도 몰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 이철희> 기자들한테 엄청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그걸 당과 협의를 하면 당에서 얘기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임박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아 이런 거 어때요?' 그러면 당을 이끌어가시는 어떤 분은 뭐 '그거 좋죠.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해요' 이렇게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글쎄요. 그거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로 의견을 구했지 양해를 구한다 그러진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고유 권한 중의 하나인데 물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입을 못 뗀다 그건 아니에요.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라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사안이고 정 자기가 몰랐다면 그래 뭐 대통령이 그런 정도 했으면 당 대변인 논평 정도로 본인이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순서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마치 분란이 있는 것처럼 가는 건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할 거요?

○ 앵 커>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라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철희> 어쭈구리 그럴 것 같은데?

● 이철희> 한동훈 대표는 검사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검사 멘탈리티를 버리고 정치인으로 빨리 거듭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약간 검사스러워요. 검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가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그래서 구속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검찰을 이끌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주역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비리로. 다 풀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김경수는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납득이 돼요. 저 친구 왜 저러지 그동안 뭐 하다가? 저는 그런 게 정치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 앵 커>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

● 이철희>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앵 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엄청난 각을 세웠다기보다…

● 이철희> 이 사안은 어쩔 수 없이 보수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복권 또 이명박 대통령 사면·복권 조사를 해보면 내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지지층에 따라서 달라요.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반대해요. '그걸 왜 풀어주냐 정의를 바로세워야지'라고 하는 게 훨씬 강해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 (사면) 반대가 훨씬 높아요. 진짜 저는 두 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다르지 한 사람은 탄핵까지 된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나마 사람들이 약간 온정적이에요. 반대의 폭이 달라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눈에 띄는 대목 중의 하나였기는 합니다만 당시 정부로서는 지지층에서 반대가 높고 반대하는 쪽, 그 당시 야당 지지층에서는 해주면 좋겠다는 지지율이 훨씬 높고 극명한 대조를 이루거든요. 그건 뻔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지지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 지도자가 지지층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대변할 거면 그게 왜 지도자입니까? 스피커지. 지도자는 필요하면 이럴 때는 대통령이 한 조치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 게 맞죠. 왜 이런 게 조치를 해야 된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김경수만 한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은 이쪽에서 했잖아. 지금 현 여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준 거 아니에요? 형평성 차원에서.

○ 앵 커> 대통령실에서도 형평성 맞추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좀 했죠.

● 이철희> 그런데 안 맞아요. 형평은.

○ 앵 커> 국정원이랑 사이버 댓글 사건 연루자 다 사면·복권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거다.

● 이철희> 안맞죠. 사실은 지금도. 그런데 여당 대표면 좀 거들어 주고 뭐 욕도 좀 먹어주고 됐지. 그렇게 해주면 지지층들도 대충 덜 동요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지지층에 반대하는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는 얼마나 뿔따구 나겠어요? 혼자 살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취할 자세도 아니다 라는 느낌이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실익도 과연 있는 거냐. 저는 별로. 그러니까 빨리 저런 식의 어떤 검사 문법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앵 커> 이 사안이 제2의 갈등으로 비화될

● 이철희> 그런 사안은 아니죠.

○ 앵 커> 그럼 내일 발표가 되면 상황은 그냥 정리가 될 것이다?

● 이철희>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여당이나 여권이 누리는 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면을 했겠죠. 그렇죠? 사면만 시켜주고 왜 복권을 안 시켜줬냐 어색하다 이걸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그럼 여기는 왜 안 해주냐는 형평성 차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권의 새로운 대선주자를 만들어줌으로서 무대 위에 올려줌으로서 이른바 이재명 독주 체제를 뭔가 흔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도 누군가는 했을지 모르죠.

○ 앵 커> 그런 해석도 나오죠.

● 이철희> 그런 의도를 가졌든 안 가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한동훈 입장에서는 나쁠 게 뭐 있어요? 차기 대선 구도는 본인과 관련된 건데 본인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하는 거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지.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 앵 커> 일각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건 가령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있을 경우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 대 김경수가 붙을 경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 이철희> 그건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대선주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 앵 커> 그렇죠 아직 뭐…

● 이철희> 한동훈 대표도 여당의 대선주자 된다? 그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당장 오세훈 후보도 있고 거기 보면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정치인 중에 하나잖아요. 비호감도는 낮고. 팬덤이 없을 뿐이지만 팬덤이 없다는 얘기는 안티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역량 있는 주자고 지지 기반으로 놓고 보면 오세훈 후보도 상당히 괜찮죠.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 다음에 홍준표? (왜 웃으세요?) 시장님을 안 넣어주면 섭섭하죠. 그런 분도 있고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내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자기가 마치 후보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서 내 상대가 누가 되는 게 좋겠냐? 그건 본인이 의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두려워 한다면 너무 작은 거에요.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신검지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