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돋보기] 김경수 복권 두고 이재명-대통령실 진실공방

【 앵커멘트 】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야 할 것 없는 정치권 전반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국회 상황 취재하는 정태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우선 김 전 지사 복권 요청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서로 말이 다릅니다?


【 기자 】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놓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일 김 전 지사 복권이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하기 훨씬 전인 지난 4월에,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물어와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정면 반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에게 묻지도 들은 바도 없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영수회담 전후에도 이 전 대표 측이 김 전 지사 복권을 부탁한 사실이나 논의된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이 이재명 전 대표의 의견을 듣고, 명단까지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예정됐던 수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 2 】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요.
한 대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자 】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측을 취재해보면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김 전 지사 범죄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성격의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드루킹 범죄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한 것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통해 정치 활동 재개의 길을 열어줄 명분이 없다는 거죠.

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김경수 / 전 경남지사(지난 2022년 12월)
-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한 대표는 정치인 사면을 두고 법무부 장관 당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2년 8월)
-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


【 질문 3 】
일각에선 이 문제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4차 갈등의 뇌관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 기자 】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히며 한 대표의 반대 의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죠.

한 친윤계 핵심 의원도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면 장관 시절에도 반대 의견을 냈어야 한다"고 한 대표를 몰아세웠습니다.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어제, MBN 시사스페셜)
-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사면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좀 조금 좀 특이하고 의아한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22년에도 김 전 지사 사면·복권을 반대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난 9일 MBN 취재)
- "(이야기) 해야 할 때 백브리핑 할게요."

국민의힘이 오늘(12일)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만큼 김 전 지사 복권이 결정되기 전, 한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여론은 전달하지만, 정면충돌로는 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았던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당정 엇박자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