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인상…집값 상승에 '대출 조이기'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리는 유지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립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대출금리는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도 높아지는데,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2.35∼3.95%로 증가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인상됩니다.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2.0∼3.3%로 상향됩니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수요 조절을 위해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 8,000억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합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금리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깁니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0.3%포인트, 올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