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 줄이고 용적률 상향…빌라 사도 '청약 무주택' 확대

【 앵커멘트 】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를 대폭 줄이고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는데,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도 유도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1987년 준공한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입니다.

일대 단지 중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빨랐지만, 지난해 돌연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집주인들이 내야할 분담금이 5억 원을 넘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성임 /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집주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이 단지뿐만 아니라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은 37만 가구나 되지만, 공사비 급등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7단계인 절차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5단계로 단축시킬 방침인데, 금융비용 축소로 인한 사업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 30%P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용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 구매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또,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이나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