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금투세 이미 법률화...한동훈도 못 막는다" [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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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녹화일 : 2024년8월8일(목)

[전문]
○ 앵 커> 민주당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당 강령에 넣을 예정인 것 같아요.

● 김두관> 기본사회.

○ 앵 커> 아, 기본사회. 근데 이게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강하게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기본사회라는 게 주거, 교육, 금융, 의료 등으로 확장하는 개념인데 파쇼적 수법이다 라고 비판을 좀 하셨어요.

● 김두관>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지금 당 강령에 넣는 거로 아마 내일모레 중앙위에서

○ 앵 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 김두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중앙위원회 구성으로 봤을 때 지금 당에서 내는 강령이 기본사회를 규정하겠다는 게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강령에 그거를 넣는 그 문제는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의제로 올려서 논의를 해서 차기 전당대회에 올리면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후보잖아요? 전직 대표이긴 하지만, 근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걸 당에서 올리는 것은 좀 이게 당내 민주 경선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죠. 기본사회에 대한 굉장한 논란들이 있을 텐데, 4차 산업혁명이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 소득을 지급해서 소비를 하고 그게 생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만 우리 사회가 유지 존속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어요. 기본 소득을 지금 알래스카라던지 일부 뭐 스코틀랜드인가 어디에서 실험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기본사회를 우리 당의 강령에 지금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전당대회에서도 올라오겠죠. 전당대회라는 게 거의 뭐 중앙위원회 이렇게 준비한 걸 통과하는 요식행위지, 전당대회에서 뭐 논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좀 더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논쟁이 됐던 건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하면서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 누구나 에너지를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지어서 에너지를 팔아서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너무 환상적으로 이야기해서 비판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하잖아요? RE100도 적용이 되고 탄소 중립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좀 늘리는 건 맞는데 저도 뭐 에너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람 농사를 세우려고 그러면 풍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바람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 곳이나 바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태양도 햇빛양이 좋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까지도 다 거기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해서 그 점도 내가 비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논쟁도 있었고 특히, 세금 논쟁은 치열하게.

○ 앵 커> 그렇죠. 종부세, 금투세 완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셨던데, 예전에 자서전 읽을 때 보충수업비 500원이 없으셔 가지고 중학교 때 그 수업 앞에 불려 나가는 다섯 명 중의 하나셨다. 맞나요?

● 김두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 앵 커> 그리고 뭐 대학교도 합격하셨는데 입학금 20 얼마가.

● 김두관> 8만 원. 28만 원.

○ 앵 커> 28만 원인가가 없어 가지고

● 김두관> 77년도 국민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29만 원 정도가 됐는데,

○ 앵 커> 그게 없어서 등록도 없어서 못 하셨다.

● 김두관> 그래서 농사를 짓고 3수 했죠.

○ 앵 커> 그렇죠. 마늘 농사지으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분은 항상 공정한 사회 그리고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종부세나 금투세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실 때 그걸 떠올렸거든요?

● 김두관> 아, 예. 우리 당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격차 해소 완화거든요? 많은 격차가 해소되면 격차 완화인데, 사실 근데 우리가 신자유주의 이후에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나라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나눠, 어쨌든, 정부가 끊임없이 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특히, 우리 당이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있는데 종부세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한 2.7%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 60만 명 정도 돼요. 종부세를 완화하고 금투세를 유예하는 게 중도 확장 전략이다? 중도층 외연 확장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게 관계가 없고, 특히 이제 제가 반대하는 거는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데다가 종부세가 10조 이렇게 되다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4조 정도 돼요. 그 종부세가 전부 다 국세로 징수하지만, 지방정부의 균형발전기금으로 다 갑니다. 지방교부세로.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종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재정 운영하는데 시군구 시도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고 며칠 전에 정부 조세재정 뭐 회의를 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기서도 종부세는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깎을 필요가 없다. 종부세를 더 깎아주면 또 부동산 투기붐이 일수도 있다.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뺀 건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비판을 한 거고 금투세도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라던지 우리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막 주가가 폭락하고 또 다음날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을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운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이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할 듯하니까 딱 고리를 걸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금융시장의 혼란이 금투세 때문에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금투세를 다 10개국 빼고 서른 몇 개국 중에 다 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금융시장이 혼란이 온 게 경기 침체하고 이스라엘 이란하고 지금 중동 상태가 예사롭지 않은 것 때문에 급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고 경제가 그 영향 때문에 일본 아시아 증시 모조리 지금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금투세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마치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니까 그냥 딱 물고 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제가 비판을 했는데, 금투세도 주식 투자자들이 1,450만에서 1,500만 정도 된대요. 금투세를 부과하는 사람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 투자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버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토론에서 1억까지 면제해주자.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동자들, 근로소득세 내는 분들이 1억 연봉을 받으면 세금은 천만 원 이상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도 형평도 안 맞을뿐더러, 뭐 전혀 금투세 관계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은 금투세 유예하는 거 그리고 종부세 완화하는 거는 부자 감세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명백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세재정 정책은 부자 감세다. 공정과세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뭐 어쨌든, 우리하고는 다르게 부자 감세하고 확실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또 금투세를 내야 할 사람들을 확실하게 챙겨주고 있는데 우리 당이 왜 챙겨줍니까? 그래서 비판한 겁니다.

○ 앵 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 김두관> 예, 맞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이게 당에서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모으기로는 반대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들었는데,

● 김두관> 굉장히 이제 논란이 여야에 있다가 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건 조세 정의에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1,500만이 되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고민고민 할 때 이제 3년 전에 만들어서, 만들었지만 금융시장에 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2년, 3년 유예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하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용산에서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부권 이미 넘어서 버린 거잖아요. 법률 제정돼 있고 시행만 유예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자기가 마치 이걸 자기 주도로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어떤 평론가가 지적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읍소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해보자. 해야 될 판인데 자기가 더 큰소리를 치더라고. 근데 자기가 금투세 없앨 수 있나요? 이미 법으로 시행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마치 정부 여당에서 금투세를 없앨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약간 쇼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야당이 진지하게 협상하자. 대화해서 이러, 이러한 사정이 생겨 좀 민주당에서 1년 더 유예를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마치 자기들이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예할 수 권한도 없는데 자기들이 권한 있고 야당이 응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듣고 뜨악 하더라고요.

○ 앵 커> 한동훈 대표가 약간의 그 실질적으로 권한과 뭐가 없는데 쇼잉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김두관> 명백하죠. 그런 거 없어요. 실제.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거나 폐지할 수 있는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오해를 하는, 내용을 상세히 안 보면 그렇습니다.

○ 앵 커> 지금 민주당에서 금투세, 종부세 놓고 이재명 전 대표와 그리고 김두관 후보자님 포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등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후보님 말씀하시는 의견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엇박자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 왜 이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 김두관> 약간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0.73%p로 졌을 때 그 정도의 중도층을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앵 커>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

● 김두관>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물론, 그 과세 대상은 아주 소수에요. 2.7% 예상이 되고, 또 15만에 해당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영향에 있는 분들이니까 세금 문제라는 게 그렇게 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 진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소울 있게 이야기하면 중도를 확장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중산층 중도하고 아무런 이 세금 관련, 오히려 중도층은 이런 금투세 유예나 종부세 완화를 하면 오히려 지지를 철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 앵 커> 또 DJ 마지막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도 근데 또 이렇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종부세, 금투세 완화는 말씀하신 대로 외연 확장이다. 그래서 DJ가 했던 중산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좀 맞닿아있다.

● 김두관> 제가 끊임없이 중도 확장 외연을 확대해야 내부는 단결하고 외연은 확대해야 대선에 승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 기조로 하면 제가 더 환영해야 될 입장인데 환영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산토끼를 잡지도 못하지만, 집토끼까지 놓치는 우를 범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제가 볼 때는.

○ 앵 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도 놓친다?

● 김두관> 산토끼 잡을 수도 없고,

○ 앵 커> 못 잡고? 양쪽 다 놓친다?

● 김두관>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뭐 당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당 의원으로도 오래 있었고 보좌관도 하시고 지금 3선으로 정책에 대해서 밝은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하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 소신도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 문제만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 커> 저 그리고 아까 얼핏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지방재정에도 지방으로 지방재정으로 가는데 그것도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두관> 그럼요.

○ 앵 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민주당의 DNA와도 상관이 있는 가치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조금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면서 이 방향도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 김두관> 전북연설에서 제가 준비를 했다가 놓쳐버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익산시는 144억이 적게 오고. 정읍시는 140억. 또 남원 시는 139억, 또 한 시가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그냥 뭐 심각한 겁니다.

○ 앵 커> 그럼 자체 재정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곳들인데 그 정도 줄어들면 운영하기가..

● 김두관> 강원도 몇 개 군은 자체 지방세보다 교부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영남대 총장하고 대구가톨릭대 총장했던 우동기 총장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 행사를 하면 지방이 굉장히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정말 기본이 유지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지방시대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해요. 근데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고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위원회는 한시적이라서 없어졌어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하고 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됐고, 우동기 영남대 총장 출신이 지금 대구 교육감도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은 좀 열정이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오래 하셔가지고 그런데 말로만 지방시대위원회지, 지방이 예산도 안 주고 지금, 이 교부세도 깎고 그런.. 이 종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가는 지방교부세를 깎으면 다른 대체 재원을 줘야 되잖아요?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 앵 커> 그런 거에 대책 마련 없이?

● 김두관> 그러니까, 지역이 더 소멸로 가는 거야. 정말 윤석열 정부는 지방, 말로만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엄청 지방의 균형발전 지역을 지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철저하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치해 있는 상층 사람들만 뭐 단순히 말하면 부자들에 대한 세금,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세수 (결손)가 59조 발생하고 내년에는 90조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건데 그렇게 하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 앵 커> 지방의 자치는 행정의 자치도 필요하지만, 재정의 자치가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 김두관> 재정 분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권 중에서.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