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 "민주, 금투세 폐지 논의 전향적 참여해야"

"무리한 금투세 시행, 자본 유출 폭발 트리거 될 것"
'금투세 폐지법안' 기재위 계류 중...송언석 "논의 시작돼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대한 전향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증시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코스피가 지난 5일 역대 최대인 8.7% 폭락한 데 이어 6일 3.3% 반등하면서,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등 국면에서 12.4% 폭락했던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0.2% 급등하면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한 반면, 한국 증시의 상승폭은 전날 하락폭에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회복력이 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기준 완화 입장을 밝힌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명 정도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150조원으로 전체 시총의 7%가 넘고 있다"며 "한국 증시의 유일한 강점인 ‘세금 이점 까지 없애는 무리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한국 증시의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라며 "소관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