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거지냐"…아파트 전기차 화재에 세금 지원 시끌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구가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수백 만 원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을 아파트 화재 피해 지원금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부터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벤츠랑 해결을 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천 서구는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502억 원을 활용해 전기차 화재 주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어제(7일)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하 1층 주차장 벤츠 전기차 폭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청라동의 한 아파트 6개동 734가구 입주민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생활안전지원'과 '재난폭염특별지원금'으로 나눠 지급되는데, 생활안전지원은 가구별 주거비로 하루 8만 원 이내, 급식비는 1인 1식 9,000원 이내 실비로 지급되며 재난폭염특별지원금은 폭염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한 목욕비 1인 1일 1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주거비 지원 대상자는 목욕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으로 총 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기준은 지난 1일 이후 청소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4일 지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세대별 1일 주거비 8만 원, 급식비 1인 3식 2만 7,000원임을 고려하면 약 26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라 주민 A 씨는 "서구에는 이 여름에 에어컨 없는 집 등 청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집 정말 많다"며 "서구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 B 씨도 "세금 지원은 너무 나간 것 같다", C 씨는 "국가 재난도 아니고 사유 재산의 문제인데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 내가 낸 세금이 차라리 취약계층한테 가는 게 맞다", D 씨는 "피해 본 건 안타깝지만 저 정도의 지원금이라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라 거지'라는 수위 높은 비판부터,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청라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는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인 만큼 보험 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지자체 등 정부는 구호 쪽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이미 구호 관련 직원이 나가 있고, 긴급구호비 2,000만 원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거비, 구호비 등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해 단수 됐다가 재개된 세대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