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값 급등 원인' 지적 받은 임대차 2법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31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데, 여기에 '임대차 2법'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도입된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외경. / 사진 = MBN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했습니다.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