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5,600억+α 유동성 투입

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기금 협약·여행사 이차보전 등 지원
여행사·카드사·PG사 협엽 통해 소비자 환불 처리 지원
위법사항 합동점검반 운영…"최종 책임은 위메프·티몬"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의 자금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 원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합니다.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20일 오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 사진 = MBN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