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집값 급등 못 막으면 정권 끝장" 경고

"지금이라도 수도권 집값 안정 꾀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값 급등을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26일) SNS에 "민생의 기초는 물가 안정, 집값 안정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가장 분노한 것도 바로 '미친 집값'이었다"며 "그런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에다 어리석은 규제와 과다한 세금을 퍼부어 집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며 "윤석열 정권은 2022년부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정부가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확대에도 실패했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토부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일시적 잔반등'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다. 이 정도 각오를 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며 "제발 정친 차리기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마쳤습니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일 것 △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금융·세제 조치들을 바로잡을 것 △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신속히 줄 수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 △ 부실 PF 연명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가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