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GM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5건 한꺼번에 선고…"한국GM이 직접 지휘·감독"

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약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오늘(25일)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GM의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생산공정은 물론 서열·보급·방청·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도 종사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한국GM이 불법 파견으로 자신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2심 법원은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한국GM)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파견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한국GM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GM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다른 소송 3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견 관계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카허 카젬(54) 전 한국GM 대표이사는 협력업체 노동자 1천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성도 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판결이다. 근로자 지위 하나를 받기 위해 10년 넘게 걸린 게 한스럽다"며 "100％의 승리를 만들 때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