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첫날 '韓 특검법' 상정…국민의힘 "협치 걷어차"

“전체회의 계류 뒤 공청회·청문회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4일) 첫 취임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의 면면을 보면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한 사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 등 가족 비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한 대표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회의에서는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고, 여야 간 이견 속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