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복원 안 된 도이치 수사지휘권…법무부는 '원복 거부'

【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 조사 국면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 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없고, 명품백 사건의 경우 조사 성사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총장에게 도이치 사건의 지휘권이 없는 상황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 총장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가족 관계때문에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총장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왜 배제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당시 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인 김건희 여사가 사건에 연루되어있다는 이유로 박탈됐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전 법무부장관(지난 2020년)
-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도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같은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 박성재 장관에게 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키는 조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해, '지휘권 발동을 자제한다'는 장관이 유지해 온 기존의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와 이 총장은 아무 연관이 없지 않냐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수사지휘권이 왜 김 여사와 전혀 관계 없는 이원석 총장에게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도 "언제까지 지휘권을 배제시켜 놓을 것이냐"면서 "장관이 총장을 못 믿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총장의 임기 내내 같은 상태가 유지되어 온 만큼 복원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