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거짓 해명 논란'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진행한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고, 국회에도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 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