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정청래 제명' 청원 5만 명 넘겼다…심사요건 충족

정청래 "적법하게 법사위 회부되면 대찬성…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응하길"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난 11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22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5만 534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입니다.

사진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18일 공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동의 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며 "정 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면서 "법사 위에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