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치 사법화 막자는 충언”
조국 “둘 다 수사 대상”
조국 “둘 다 수사 대상”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신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17일) 제4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며 본인은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나 후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와서 말은 참 잘했는데 ‘외화내빈(外華內貧·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부실한 모습)이라는 말이 딱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공세를 퍼붓자,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나왔습니다.
나 후보는 한 후보 발언에 당황하며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 후보는 본인 사건이지 않나”라고 일축했고, 나 후보는 자신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건 맞지 않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지침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직후 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 입을 ‘당 최대 리스크로 규정하며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나 후보의 이런 청탁은 수사 대상이고, 한 후보도 당시 이런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며 공정과 정의 운운하며 이러고 살았나”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이 비로소 알게 됐고 공수처 또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여럿 드러났다”며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안, 선거제 개편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나 후보 등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