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 소송 기각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현지시간 15일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