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여당 전대 이후로 추진"
입력 2024-07-15 11:23  | 수정 2024-07-15 13:2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상설특검, 지금 검토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면서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거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현재로선 야권만으로 재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당내 기류를 살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만큼 전대 결과에 따라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채해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야권이 똘똘 뭉치더라도 총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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