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공방…"공정·객관" vs "구명 로비 의혹"

오늘(11일) 열린 행안위서 임성근 불송치 공방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공정했다"는 여당 측과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는 야당 측 사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 해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경찰에서 1년 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임 전 사단장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 / 사진 = MBN

반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해식 의원도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은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