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지하 퇴출' 사업 실적 0건…"재난 불평등 대책 추진해야"

지난 2022년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계기로 도입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반지하 퇴출' 사업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 사업의 누적 시행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반지하 매입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LH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강조한 바 있지만,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말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