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종부세 70% 부담…평균 835억 원 부동산 보유

평균 5억8천만원 稅납부…양부남 "종부세 폐지시 지방재정에 직격탄"

지난해 4조2천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이었습니다.

오늘(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 원을 냈습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천951억 원의 68.7%에 해당하며,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천272억 원이었습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천만 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입니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천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천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천493만 원을 냈습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천106억 원이었습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천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 원가량을 냈습니다.

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