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마쳐야…불이행 시 내년 정원 감축”

각 수련병원에 공문…"결원 확정 후 17일까지 하반기 모집인원 신청해야"
현재 병원 출근하는 전공의, 전체 대비 7.9% 수준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 및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장에게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 입장에서는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92명으로, 전체 1만 3,756명 대비 7.9% 수준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