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도 혼인신고 하지 말자"…왜?

누리꾼들 "신혼부부 지원 정책 미흡" 지적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위장 미혼'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자"는 아내의 제안을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그제(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처음 올라왔다가 다른 커뮤니티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혼 2년차 남성인 작성자 A씨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신고 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유는 미혼모 지원금 타려고"라고 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현재 임신 5개월 차입니다.

A씨는 "내가 '제정신이냐' 했더니 (아내가)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 언니도 이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도 몇 명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는 "너무 충격적인데 이해해 줘야 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혼모 지원 부정 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 "아이가 받을 시선은 생각 못 하나" "진짜 미혼모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세금이 가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신혼부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택청약에서도 미혼모로 신청하면 프리패스다. 제발 법 좀 바꿔라. 혼인 신고하면 손해인 게 말이 되나" "정부에서 만든 한부모가정 정책이 워낙 지원 내용이 좋아서 신혼부부보다 이득일 수 있다. 왜 혼인신고 안 하려는지 이해도 간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혼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에너지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2%(월 소득 약 170만 원) 이하인 가정에는 월 20만 원 수당도 제공합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결혼한 부부 중 2022년까지 접수된 혼인신고는 19만6,483건인데, 이중 결혼 3년차인 2022년에 혼인 신고한 부부는 8,377쌍에 달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아 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2022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9,800명(3.9%)으로 1년 전 7,700명보다 21.4% 늘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