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권·원자력계 "탈원전 인사, 원자력안전위원 추천 반대"

더불어민주당, 탈원전 인사 양이원영 전 의원 위촉 검토
"과도한 안전규제와 발목잡기…원전 멈춰 세워 10조 원 손실"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전 의원을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하려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시민단체와 학계,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은 탈원전인사가 아니라 원자력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여당몫과 야당몫을 챙길것이 아니라 합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탈원전 운동가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탈원전 정부에서 과도한 안전규제와 원전 발목잡기에 탈원전 운동가 출신 원안위원들의 영향력이 컸고,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하여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전세계 최고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 한빛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5년 간 세워두면서 약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탈원전 운동가의 원안위원 임명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인사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에 반대한다"며, "원자력안전규제와 탈원전은 원자력 활용에 관한 기본 전제부터 다른 만큼 탈원전 운동을 펼쳐온 양 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에 위촉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