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3.6% '경계선 지능인'…정부, 첫 실태조사 나선다

정부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학습과 심리 지원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사람들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정의, 통계는 없습니다.

지능지수 분포상 약 13.6%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전체 국민으로 치면 약 697만 명, 초중고 학생으로 한정하면 약 78만 명 수준입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와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경계선 지능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전체 연령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2026년부터는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합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해 학령기 단계에서 경계선 지능 위험군 조기 발견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합니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육아 관련 상담과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령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 체계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복합적으로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을 위해서는 안정적 사회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과정 설계, 실적 관리 등 전 과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