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김병주 '정신 나간' 발언 강한 유감...장애인 차별적 표현"

"장애 차별적 발언 금지 규정 신설 촉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에 대해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어제(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라고 반복해 발언하고 사과를 거부한 데 대해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기도 전에 장애인 비하 발언이 또다시 발생해 장애를 가진 당사자로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1년 정신·시청각·지체장애가 있는 당사자 5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과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며 "재판부는 정신분열, 외눈박이,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등의 표현은 장애인을 낮춰 부르고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인정했다"며 "국회의원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의원들을 꾸짖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저는 1호 법안으로 '장애평등정책법'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김병주 의원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은 우리 사회 잘못된 장애 인식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 혐오적 표현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며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장애인 차별적·혐오적 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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