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방송법 거부권 행사하면 또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또 다시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30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면 저희는 또 법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방송 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 MBN

최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 법은 민주당이 시작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계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을 야당이 다 수렴한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법이 정권 바뀔 때마다 정부와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과방위는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저지해야 된다는 우리 야권의 바람에 충실하게 운영했다. 그래서 방송 4법을 과방위에서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통과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방송 3법에 더해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합쳐 방송 4법이라 불립니다.

사진 = MBN

또한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IMF처럼 어려운 때에도 김대중 정부는 R&D 예산을 늘리고 ICT,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를 시작해 ICT 강국이 되었다"며 "R&D 예산을 깎으면 현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무너기지 전에 빨리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국회가 해줘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송 환경에 대해선 "정파적으로 너무 갈려져 있다 보니 내용의 질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으며, '방송 허가제'에 대해선 "허가제의 근간이 됐던 것이 전파의 희소성인데 이제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 조건을 검토해서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한 분석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해 준다면 지지자나 당원들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민주당 같으면 협치라는 단어에 끌어 당겨져서 아무것도 못 하고 끌려 다닐 텐데 지금은 일단 각 상임위들을 가동해서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동력은 이 대표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극 체제에서 순기능은 없어지고 역기능만 발현되는 것이 우려스러운데 지금까지는 순기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좀 있다"며 "비판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도전하시라', 그래서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이기시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