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가 보상하나'…北 오물풍선으로 2,600만원 재산 피해
입력 2024-06-30 10:26  | 수정 2024-06-30 10:37
오물풍선/사진=MBN
기폭장치 달린 풍선이 차에 떨어져 불 나기도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으로 수도권에서 2,6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약 2,678만 1,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2,017 만원과 경기도 661만 1,000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신고 건수는 서울시 10건, 경기도 4건 등 총 14건입니다. 이 가운데 피해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2건이었습니다.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돼 1,57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2일 경기 부천시 공동주택에는 3개의 오물 풍선이 낙하하면서 지붕과 천장이 파손돼 410만 원의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날 같은 자치구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조작한 기폭 장치가 달린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에 불이 붙어 121만여 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에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국민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지속해 유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물풍선/사진=MBN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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