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첫발'…교사 통합·재원 마련 '난제'

【 앵커멘트 】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한 보육난이 꼽히죠.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돌봄 시간을 늘리고 교육의 질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닙니다.

관리 부처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둘을 통합해 하나의 학교를 만들고,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통합 기관의 이름은 영유아학교나 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됩니다.

내년에 관련법이 제정돼 국회까지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후년 통합 기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돌봄 시간도 기존 8시간에서 아침·저녁 4시간을 더해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0세부터 2세까지 받을 수 있는 무상 보육도 5세까지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30년 넘게 시도해온 유보통합이 첫 단추를 꿰맸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가장 민감한 교사자격 통합과 처우개선 문제는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연간 2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을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올 연말까지 입학방식과 교사자격 등을 공론화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