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내년부터 유치원 '상시 입학'

영유아보육·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통합기관 명칭 ‘영유아학교’·‘유아학교’ 거론
2027년까지 0~5세 단계적 무상 보육·교육

이르면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모습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책 추진에 앞서 영유아 자녀의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교육부는 오늘(27일)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통해 교원의 자격과 양성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하루 12시간 돌봄 제공…휴일까지 ‘무상

유보통합의 핵심 골자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실행계획에 따르면 기존 4~7시간 수준이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학과 휴일 돌봄도 확대됩니다. 우선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현재 맞벌이 등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 자격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폐지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전국 100곳가량 유치원·어린이집이 ‘모델학교로 지정돼 휴일 운영 등을 시범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100개교까지 확대합니다.

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만 5세를 시작 연령으로 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의 무상 교육을 추진합니다.

30년 묵은 ‘유보통합…유치원 ‘상시입학 첫 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어린이집은 상시모집을 해왔으며 맞벌이 부부 가점이 있어 우대받습니다. 가점이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유치원은 매년 11월쯤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 추첨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은 우선 모집권이 주어지지만, 맞벌이 부부 가점은 없습니다.

이처럼 입학 시기를 제한해 둔 기존 방식을 벗어나 내년 3월부터 ‘유치원 상시입학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입학방식과 우선순위 등을 올해 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마련합니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됩니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방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 맞벌이 가점이 유지될지 등은 미지수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법적지위 ‘교원 변경

통합기관 출범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도 개편되는데,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교원 자격으로 양성합니다.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 학과를 개편한 영유아교육과(가칭)를 졸업한 학사 학위 이상으로 개편해 통합교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신규 통합교사는 2031년부터 현장에 배출될 예정입니다.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두 가지로 구분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연말까지 택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규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으로,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입니다.

업무가 늘어난 만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입니다.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