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덜렁덜렁 계약해 전세사기' 발언 사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비판을 받았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장관은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면서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해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거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위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단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위원도 "장관의 진의가 어떻게 그렇게 틀리게 표현될 수 있느냐"며 "여덟 번째 피해자가 목숨을 끊고 열흘도 안 되어서 주무 부처 장관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