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국방부 "한미 확장억제로 충분" 확산 차단

【 앵커멘트 】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자체 핵무장론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북핵 대응 옵션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검토는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입니다.

북러 조약 10조에서 평화적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또, 미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려면 북핵 대응 옵션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잠재적 핵능력 구비, 자체 핵무장까지 정부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 핵능력은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제한되는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뜻합니다.

▶ 인터뷰 : 엄효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한다면, 보유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만들 수 있는…."

하지만, 국방부는 한미 확장억제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며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한미가 확고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러 조약과 중동 사태 등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