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한반도 '핵무장론' 재점화…현실 가능성은?

【 앵커멘트 】
한반도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북·러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핵무장론'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에 올랐어요. 우선 트럼프 후보 측 인사들이 많아 보였는데요.

【 답변 】
미국의 핵우산이 안전한지, 또 대북 억제 역할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맞물린 흐름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진영을 중심으로 이 같은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된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보좌관의 표현을 추가로 살펴보시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확산은 '절대 불가'라던 미국에서도 '전술핵 공유' 주장 등에 일부 힘이 실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질문2 】
우려의 목소리는 이해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또 다를텐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답변 】
우선 현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미 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 된 수준으로,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 해석입니다.

▶ 인터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안보 지형이 구조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유의는 해야겠지만 자체무장론을 제기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볼 수 있어요."

즉 북러의 위험한 밀착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틀을 바꿀 정도의 위협으로는 아직 해석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3 】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일부 매체 보도가 있었어요?

【 답변 】
북한의 현역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인 도네츠크 지역에 투입될 것이란 내용인데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전투병이 참전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유엔제재 위반이 더욱 확실시 되는건데, 국제적으로 현 상황보다 더욱 고립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매우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칫 중국마저 러시아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군이 아닌 재건 공사 등에 필요한 인력 공급 가능성 등은 일부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마저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았습니다.

【 질문4 】
오물풍선 얘기도 간단하게만 짚어보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로 당장 오늘부터 풍선이 날아올 것이란 예측들이 있었어요?

【 답변 】
대북전단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이르면 오늘 당장 있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덕분에, 다행히 풍선을 띄울만한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다만 언제든 바람과 상황이 허락된다면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군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중입니다.

【 앵커 】
긴장되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