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그동안 뭐했나"…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지역 정당 "아무것도 안 해…진짜 이유는 의지 부족"
코리아협의회 "비문 문구가 문제? 그런 조건 없었다"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좌파당은 "구청이 도로 통행과 규정을 이유로 철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짜 이유는 소녀상을 지킬 의지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녀상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미테구청은 지난 18일 "특별 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하는 상태다.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며 철거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베를린 시내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은 1년씩 2차례 임시 허가를 받은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소녀상을 용인하면서 문구 수정을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고, 협의회 측이 수정된 문구를 제시했으나 답변하지 않는 등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임시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22년 9월 23일 미테구청이 코리아협의회에 보낸 이메일에는 "특별 허가 연장 신청 처리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녀상) 설치가 계속 용인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고 거점으로 삼아 전시 성폭력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2022년 결의안을 구청이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인근 주민 1,000명에게 존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성노예 강제동원 등 비문 문구를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