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밀착 시늉…한미일중 손익계산서 [형오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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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트럼프가 이번 미 대선에서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푸틴, 트럼프, 김정은. 굉장히 세 사람 간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미지상 외교 정책이야 조금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깥으로 풍기는 이미지만 놓고 보면 세 명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허준영> 많고, 사실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심리학자들이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느낌이 어떤 게 드냐면 지금 이렇게 러시아랑 북한이랑 서로 편 먹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트럼프가 당선되면 제 느낌에는 약간 이거 다 일대일로 원샷을 할 것 같은데, 푸틴하고 원샷하고 그냥 그리고 김정은이랑도 원샷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다들 조금씩은 그래도 바라는, 내심 바라는. 아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러시아에서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지금 너랑 만나러 이렇게 새벽 두 시에 왔지만, 김정은한테. 하지만, 트럼프 당선되면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되면 트럼프랑 일대일로 만날 가능성이 크니까.

◎ 앵커> 그 전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그 사이, 그 사이에 한반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 북러간의 맺은 이 조약, 원문을 보면은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상대 국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라던지, 물자라던지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군사적으로? 그 얘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무조건 참전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것도 전폭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 아닌가요?

●조한범> 그것 때문에 지금 호떡 집에 불이 났습니다. 난리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전기에 체결했던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조소 동맹 조약에 거기에는 동맹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상대방을 해치는 제3국과의 동맹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동맹이란 말이 빠지고 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맹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첫 번째로.

◎ 앵커> 예.

●조한범> 제가 아까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그랬죠? 이거 동맹 조약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에요.

◎ 앵커> 동맹이란 말이 없다?

●조한범> 예. 동맹이란 말도 없고 동맹 조약이 아니에요. 명칭 자체가.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소위 자동 개입 조항이거든요? 근데 조소 동맹 조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유사시에 무력 침공을 당하면 상대방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뭐 용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체없이죠?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유사시에 UN 헌장 5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그다음에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 그다음에 지체없이에요.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UN 헌장, 러시아 법, 그다음에 북한 법. 여기 어긋나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맞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자기네 국내법에 어긋나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 앵커> 근데 자기네 국내 법에 어긋날 일이 있어요?

●조한범> 만들면 되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자기네 뭐 몇 조에 어긋난다. 그러니 안 간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소 동맹 조약에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제한 조건이 없어요.

◎ 앵커> 무조건 지체없이 지원한다 이게 있었고?

●조한범> UN 헌장 51조도 뭐냐면 자, UN 안보리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혼자 싸우든, 같이 싸우든 그거 하나는 인정하는데 그러나 이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이 UN 안보리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UN 안보리가 또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동 장치를 만들어 놓은 개입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조소 동맹 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건 동맹이 아니고 협정, 조약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 앵커> 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호떡 집에 불 났다고 생각했는데 불난 게 아니네요?

●조한범> 예. 호떡집에 연기만 났는데 지금 언론들이 다 불났다고 난리, 동맹을 부활했다. 동맹 조약이다. 사실상 군사 조약이다. 맞죠? 그냥 일반적인 국가에서 유사시에 군사적 및 기타 원전을 제공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나, 없던 조항들이 생겼고 제한 조건들이죠. 여기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건 러시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왜냐,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지금 지원하고 있죠?

◎ 앵커> 지금은 포탄 정도, 물자 정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물자.

●조한범> 예. 그럼 이 법에 따르면 지금 이건 합법화 되는 거죠. 이제 이 조약에 따르면.

◎ 앵커> 합법화도 되고 북한 병사까지도 파병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조한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지금 북한에 한반도에 불확실한 사태는 아직 안 일어났죠? 이건 그냥 킵 고잉, 가는 거지만 그러나 한반도는 미래잖아요? 그때 가서 러시아 법 들이밀고 이런 법이에요?

◎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조한범> 예. 이런 조항에 의거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화장실 갔다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한 거예요.

◎ 앵커>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북한에게 불리하다. 뭐, 우리 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또 숨어있었던 거군요.

●조한범> 숨은 그림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상상을 뛰어넘는 저도 군사 협력까지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게 나오니까 전문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거기까지 안 갈 줄 알았어요. 처음에 놀랬죠.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더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동맹이란 말은 계속 반복했는데 푸틴은 동맹이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 앵커> 그러니까요?

●조한범>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이 갑자기 사소한 해석, 이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사소한 해석상의 차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략성 모호성을 푸틴이 숨겨놓은 거예요.

◎ 앵커> 북한으로서는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던지, 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훈련들이 계속 자주 있고 또 그것들이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만큼, 러시아가 자동 군사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미국이라던지, 또 이제 이런 어떤 외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외세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되는 건가요?

●조한범> 러시아가 북한 이런 전쟁에 왜 들어옵니까? 냉전 때는 냉전이라는 블록의, 전선의 최전방이 북한이었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면 뚫리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념적인 시멘트(cement(결속‧강화)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주고받을 게 없고 여기가 전쟁 났는데 러시아가 개입을 왜 합니까?

◎ 앵커> 자동 군사 개입을 뭐하러 하냐?

●조한범> 왜 합니까?

◎ 앵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데.

●조한범> 예.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북한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 공급해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거지, 지금 푸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왜 들어옵니까?
먹을 거 없는 나라에. 여기랑 전쟁하면 미국이랑 전쟁해야 되고 한국이랑 척 지고 일본이랑 척 져야 되는데. 북한을 살리려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 앵커> 러시아한테 북한은 그런 가치가 없다?

●조한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한때 4만 불까지 교역관계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런 나라랑 주고 받을 게 없단 얘기죠.

◎ 앵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국제 정치, 국제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이익 중심으로 특히 이제 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군요.
오랜 우방 국가, 동맹 국가, 혈맹 국가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없으면 구태여 우리가 그들 국가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 진짜 진리네요. 이 말이.

●허준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랑 러시아랑 한 어느 정도 교역 규모인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도 사실 교역 규모로 따지면 러시아랑 그렇게 되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수입하는 게 한 전체 수입의 3% 미만이고 우리나라 수출하는 게 한 1.5%? 사실 우리도 러시아가 되게 주요 교역국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교역 품목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러시아는 좀 중요, 친하게 지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되게 한동안 좀 약간 척을 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러시아에서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안 한 거 잘 했다 정도의 칭찬이 한 번 나온 게 최근 그 약간의 유화모드를 제공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게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저희가 연애를 할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유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 앵커> 더 사랑하는 사람...

●허준영>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유죄인 것 같네요.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더 다급한 느낌이 있네요.

◎ 앵커> 우리에게 러시아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약간 가치가 있는, 우리가 이제 잘 관리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허준영>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가치라는 게 제기가 되기 힘든 게 어쨌든 간에 서방에서 하는 지금 경제 제재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러시아랑 쉽게 주고 받는 부분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앵커> 러시아 원유 수입이라던지 이런 게 다 중단 돼 있고.

●허준영> 예. 그런 거 크지 않은 거.

◎ 앵커> 또 우리가 또 해외 투자자, 투자자로서 갈 수도 없고.

●허준영> 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는 사실 전 세계 한 3위의 산유국이고 천연 가스는 한 두 번째로 많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긴 한데 우리나라가 그걸 지금 직접 사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와의 교역 같은 건 많이 막혀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근데 외교 전략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물론 이제 러시아 자체만 놓고 봐도 북한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할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우리 조 의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러시아에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말고는 딱히 없잖아요? 그쵸?

●허준영> 아마 조 의원님은 저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국방 분야에서도 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뭔가 무기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레버리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 앵커>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러시아에 대한 변호를 좀 해야겠네요. 제 학교 선배. 우리 나로호, 우주발사체. 그 기술 미국이 준 거 아니에요.

◎ 앵커> 발사체 기술 러시아거잖아요?

●조한범> 러시아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 우리 불곰사업이라 그래서 차관 준 걸 받을 때 다 러시아 무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그러니까 우리 현무 미사일. 현무3. 그다음 북한 KN-23 이스칸데르, 러시아 이스칸데르가 똑같이 생겼어요. 왜? 다 러시아 기술이거든요.

◎ 앵커> 미국은 군사 기술 잘 안 줘요. 아무리 우리가 우방 국가, 친한 국가지만.

●조한범> 우리가 러시아한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군사 기술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사람도 꿈을 먹고 살지만, 국가도 꿈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 중국 수교, 한소 수교.. 이게 가장 위대한 외교 정책중의 하나거든요? 그게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문재인 때 신북방정책, 박근혜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게 다 북방이에요. 우리 대륙 국가잖아요. 북극 항로,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 우리 연결하는 거. 시베리아 극동의 어마어마한 자원. 이건 미래 한국의 가치예요. 현재만 보면 안 돼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그레이트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동방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과는 안 되잖아요. 이제.

◎ 앵커> 그렇죠.

●조한범> 그럼 동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TSR 교통 물류, 그다음에 지하 자원 파는 건데 이걸 통해서 시베리아 극동을 개발하는 건데, 이 클라이언트가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우리잖아요.

◎ 앵커> 북한은 주요 클라이언트가 될 수 없죠.

●조한범> 전혀 안 되죠.

◎ 앵커> 소비력이 없잖아요.

●조한범> 통과 구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오기 전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안 해서 고맙다. 왜? 북한산 탄약은, 싸구려 탄약은 러시아에 절실하게 전쟁 수행 능력만 주지만, 한국의 무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정말로 미친 공급 능력입니다. 다른 나라 10년 걸릴 거 1년 만에 공급하거든요? FA50. 자주포, K-9,
그다음에 흑표 탱크 K-1 같은, K-2 같은 거. 우리가 첨단무기 주면, 러시아 전선이 뚫려요. 악몽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한테 고맙다 그래놓고 가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체결하고 있겠습니까? 동맹을? 아닌 거죠.

◎ 앵커> 그럼 러시아로서는 뭔가 북한에게 주는 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걸 준 것은 아니고 또 우리와의 관계도 또 고려한 것이다?

●조한범> 많은 트랙, 덫을 채워놨습니다. 그러나, 군사 분야 협력이라고 하는 걸 명시한 건 그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뛰어넘는 수준을 그만큼, 러시아가 절박했단 얘기죠.

◎ 앵커> 이 조약에 뒤에 숨어있는 배경을 또 듣고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뭔가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네요. 그런데 다만, 한가지 지금 이번 조약,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북한에 대한 UN의 어떤 대북 제재? 또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미국이라던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고립화 정책을 계속 써오고 있잖아요? 뭔가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보면 퍼주기다. 정치 논리에 막혀서 더이상 이제 이 현 정부에서는 추진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북한을 고립화 시켜서 북한 스스로 어떤 뭔가 개방, 개혁의 길로 나오게끔 유도하자.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러시아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대 천명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허준영> 저는 러시아도 자기 코가 석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사실 북한에게 지금 제공해줄 수 있는 게 이번에 간 그, 인원들을 보면 사실은 북한 여섯 명, 러시아에 열세 명 배석을 했다고 확대 회의에서 했는데 북한은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 다 외교 군사고 러시아는 참석한 사람들이 외교 군사에다가 에너지, 교통, 철도, 우주 뭐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북한에다가 뭔가 북한이 되게 목말라하는 부분이 뭔지 알고 그 부분들에 대한 인원들을 지금 같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정도 말고는 사실은 뭐 러시아에서 북한에다가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 그거 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UN 안보리 같은 데에서 얼마 전에도 옵저버(참관국)가 있었거든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하는 옵저버들이 있었는데, 그 옵저버들의 임기를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한 번 깽판을 놓은 적은, 아, 깽판을 놨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되게 비토를 놓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조한범> 깽판 놓은 겁니다. 깨트렸으니까.

●허준영> 그 정도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정도? 사실 그 이상의 것들을 해줄 수 입장의 러시아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그래도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러시아에서 뭐 원유라던지, 아니면 식량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가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허준영> 네.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경제 개발 5개년 같은 걸 했어요. 2016년에 한번 시작하고, 2021년에 2차를 시작했는데 1차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그거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했다고 본인이 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 두 번째 께 들어갔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풀려나가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경제 지표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잡는데 한국은행에 북한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통계 잡는 거 보니까, 최근 들어 경제 성장률 계속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다시피, 정말 지금 우물에 빠진 상황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한범> 영화 있죠?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 앵커> 홍상수 감독.

●조한범> 그러니까, 절박한 게 농담을 했습니다만, 지금 북러가 협력한다고 막 떠들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관광 분야 협력이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 상반기 6개월 동안 4백 명 갔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니, 러시아도 돈 있는 사람들은 유럽, 미국 가지. 아니면 한국, 일본 오지. 북한에 왜 갑니까? 신기한 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에 줄 게 없습니다.
탄약과 노동력 정도밖에는. 근데 이것도 얼마든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는 불균형적이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원기만 회복하면 그러니까 24년 동안 1억 불 달러 안 넘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265억 불까지 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겉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고육책, 그다음에 북한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 대북 제재를 북한과 러시아가 회피하는 교묘한 방법, 그러지 마시고 서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양측 간에 지금 결제, 국제 제재에 맞지 않는 결제 수단을 만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루블화 결제거든요? 소련식의 루블화 기반, 물물교환은 청산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루블화 경제권에 들어가면 소련에 지금 완전히 종속돼 살아야 되는데, 위안화도 아니고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 손을 잡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체제가 무력화 된다?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아까 러시아 경제 조금 호황 얘기했는데 그거는 전시 경제예요. 국가가 사서 쏟아붓는 건데, 국가 재정 고갈돼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방장관을 경제학자를 갖다 불렀겠습니까? 전시 경제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 앵커>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딱 나오니까,

●조한범> 무서워 보이죠?

◎ 앵커> 예. 그래서 중국까지는 들어갈지는,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간에 정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두 나라가 뭔가 자기들만의 자립된 어떤 무역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구나.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 글로벌라이즈의 실현이 돼 있는 무역 경제 전반에서 그게 가능할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자기네 자체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원활히 작동해서 두 나라의 어떤 GDP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동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허준영>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왜 위안화가 세계 통화가 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가. 이런 기사가 실렸거든요. 결국은 일대일로라고 하는 거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주변국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게 위안화가 뭔가 조금 더 매력있는 통화가 되도록 엄청나게 중국이 푸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위안화도 못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농담 삼아 든 생각이 뭐냐면, 마치 루블화가 교수들의 논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교수들이 논문 쓰는 게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거에는 도움되지만, 학계 밖으로 나올 때는 아무런 도움 안 되거든요.

◎ 앵커> 위험한 발설을.. 대한민국의 훌륭한 경제학자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허준영> 자폭 한번 해봤습니다.

◎ 앵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북한도 사실은 달러 경제권 아닌가요? 물론, 이제 암시장에서 주로 하지만, 북한에서 쓰이는 게 이제 북한 조선 돈하고

●조한범> 위안화하고 달러죠.

◎ 앵커> 아, 위안화도 같이 쓰이는 군요?

●조한범> 예. 같이 씁니다.

◎ 앵커> 북한 정권도 뭐 보면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일꾼들의 중요한 어떤 임무인것 처럼 하니까, 달러 경제권에 갑자기 루블화가 끼어들면 북한 내부에 뭐랄까요. 화폐 시스템이 좀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겠다. 싶어요?

●허준영> 시스템 혼란도 오고요. 그리고 사실, 루블화의 가치라는 것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달러만큼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루블화가 어떤 달러를 대체하는 대체 가능성이 될 매력도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딱 이렇게 협정 주요 내용에 딱 박혀 있으니까 독자적인 무역 결제 시스템 , 우리가 뭔가 그럴 듯 해 보이는데 실상 말씀 들어보니까 별 게 아니군요.

●조한범> 위안화가 왜...저도 조금 아는 체 좀 해보면 공자님 앞에서. 투명성이거든요. 중국은 관치금융이거든요. 언제든지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 가변성이 너무나 큰 위안화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가 됩니까? 달러는 그게 변동이 없거든요. 인위적인 가치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위안화의 10분의 1 가치도 없는 루블화가 어떻게 경제권을 형성합니까? 위안화도 못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