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집행유예 이상 [나는 정치인이다]
입력 2024-06-20 07:38  | 수정 2024-06-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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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네. 이번주 국회 원구성 협상.

● 장동혁> 네.

◎ 앵커> 결론나기 어렵나요? 지금 국회 개원한지 보름 지났는데 지금 원 구성 마무리도 안 됐고 근데 저는 사실은 원 구성 마무리가 국회 개원하고 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예요.
다만, 협상이 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여야가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

● 장동혁> 야당이 협상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운영위와 법사위를 달라고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비추어서 전혀 어긋나지도 않고,
그리고 국회법이라고 하는 게 숫자대로 하자는 게 법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지껏 국회법의 기본 원칙은 쭉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면서 합의에 의해서 협의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게 국회법의 기본 정신인데 그건 무시하고 우리가 다수니까 다수결로 하자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에 저희들이 다수당이 돼서 민주당처럼 똑같이 하면 국회법 개정하자고 할 겁니다.

당장 국회법 개정하자고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국회법 개정할 거라고 하면 이번에 법대로 하자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우리 입맛대로 하자는 거죠.
지금은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다수결로 우리 입맛대로 하고 국회법에 뭐 어디, 어디는 누가, 누가 가져간다는 말 없고 숫자대로 선출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 다수결로 선출하자. 이게 법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래놓고 만약에 저희들이 다수당이 돼서 법사위, 운영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민주당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법 개정하자. 법사위는 무조건 국회의장과 다른 교섭 단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법 개정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을 때는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게 그게 법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가 1도 상식에 벗어나는 게 없는데 이재명 대표 한 명 지키겠다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지금도 11 대 7이 맞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11대 7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한 개, 일곱 개의 어떤 상임위가 담겨야 되는지 그 내용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 숫자대로 하면 우리가 일곱 개 주는 것도 고맙다고 받아야지. 11 대 7이 뭐가 틀리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어떤 양보도 할 생각이 없는데
민주당이 대화와 협상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아예 안 들어오고 뭐, 뭐 하면 이번주 목요일이든, 다음주든 뭐 일정한 시한 지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나머지 일곱 개도 다 가져가겠다. 그래놓고 그냥 대충 형식적인 명분만 쌓고 열 여덟 개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 아닐까요?

◎ 앵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열 여덟 개 그냥 다 가져가게 두실 건가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다는 것 같은데.

● 장동혁> 민주당이 뭐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면 사실 저희들은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그냥 겁박에 넘어가서 그냥 우리는 사실 국회 일방 독주를 통제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임위만 가져다 국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는 거고. 아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원내 대표께서 법사위 운영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자라는 제안까지도 하신 것 같은데, 저것도 저희가 양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맡아야 될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자. 라고 하는 것도 양보하는 거고.

◎ 앵커>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자.

● 장동혁> 열한 개 가져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운영위도 그렇고 과방위도 그렇고 다 가져가도 좋으니, 이렇게 일방 독주를 막으려면 그래도 법사위 하나는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을 위한 국회운영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것도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법사위, 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자라고 우리 원내 대표께서 제가 여기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제안 하신 것 같은데 저 정도도 저희들이 충분히 양보한 거 아닙니까?

◎ 앵커> 민주당이 저 안을 받을지, 좀 봐야될 것 같긴 한데.

● 장동혁> 그런 것들은 뭐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예전에는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막 고성을 지르고 싸워도 그건 이제 현안에 대해서 싸우는 거고, 그 현안이 딱 끝나면 끝나고 나오면서는 서로 딱 등 두들기면서 같이 밥먹으러 가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어렸을 때 취재하면서 볼 때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렇게 싸우고 근데 그거는 물어보면 일은 일이고, 개인적, 감정적으로는 풀 건 풀고

● 장동혁> 그래야 협치가 되지 않을까요?

◎ 앵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협치를 하지. 개인적으로 사람이 싫으면 협치를 못 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조차 지금 여야간에 거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 장동혁> 한쪽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거의 겁박을 하면서 계속 21대부터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예전에 막 고성을 지르는 것 또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니까 그것들은 국민들에게 우리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게 감정적인 그런 것 보다는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형태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우리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을 한 번 봐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여기서 끝내고 우리 그냥 각자 갈 길 갈 거냐,그 렇지 않고 나와서는 자, 다시 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 앞에 또 서로 또 타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머리 맞대고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모습이, 등 두드리고 서로 손 붙잡고 악수하고 잘 해보자라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고성지르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뭐 저쪽은 들을 마음이 1도 없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라기 보다는 그냥 뭐 거의 겁박이고 할테면 해보라. 이런 건데.
그럼 이게 뒤에 나와서도 이게 대화, 협력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도 사실 이제 대화, 타협이 거의 사라진 상태죠.
그것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임위 배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거대 야당이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 기승전 거기(이재명)만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창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 앵커> 뭐 여당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방탄?

● 장동혁> 실제로 명심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행태를 보면 어디에 국민들이 안중에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 앵커>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장동혁> 이재명 대표의 마음 살피는 것만 있는 거지.

◎ 앵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건 등에 대해 무효화 하기 위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했더니
의회에 자율권을 맡겨야지, 헌재가 할 일이냐. 이렇게 비판 하셨더라고요?

● 장동혁> 예전같으면 맞는 이야기죠. 충분히 협상하고 대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자꾸 법원으로 가고 헌재로 가고 이러냐. 이 얘긴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민주당의 태도가 협상하려고 하는 마음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다수당이라고 해서 소수당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 독주하는 게 이게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의회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법적으로라도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게 저희들의 마음이죠. 정말 마지막 수단이죠.
예전에는 이게 협상 수단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헌재에서라도 답을 들어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리가 국회법에 뭐 돼 있지만, 소수당 완전히 무시하고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협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가도 되는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게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 번 들어보고 싶다. 적어도, 왜? 야당이 꿈쩍도 안 하니, 들어줄 생각을 안 하니
헌재에서라도 그 답을 들어야 되겠다.

◎ 앵커> 절박함의..

● 장동혁> 절박함이죠. 정말.

◎ 앵커>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을 하던 당시에 여의도 상황과는 너무 다르다?

● 장동혁> 너무 다르죠.

◎ 앵커> 현실에 맞지 않은 지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 장동혁> 예. 맞습니다.

◎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 얘기 나눴던 그런 국회 상황의 변화?

● 장동혁> 그럼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때는 국민들을 무서워 했지 않습니까?

◎ 앵커> 지금은 국민조차 무서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 장동혁> 저분은 민주당이 국민 지금 무서워 하나요? 무서워하면 저럴 수 있을까요?

◎ 앵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서워 하는..

● 장동혁>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놓고 얘기해야 되나요?

◎ 앵커> 그런가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가령,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추경원 원내대표가 법사위랑 운영위 여야 1년씩 순차로 맡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받지 않으면
그러면 국힘에서는 열 여덟 개 상임위 민주당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책임도 다 져라.

● 장동혁> 아직 뭐 거기까지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 앵커> 그거까지는 아니고 아직 상황은 좀 더 봐야된다?

● 장동혁> 그래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국면을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본건데 민주당이 저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최대한 이 상황을 좀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그,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 녹취 파일 공개 됐잖아요?

● 장동혁> 네, 네.

◎ 앵커> 유상범 의원이 이 정도면 교도소에 갈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정도의 징역형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판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판단 하세요? 그 정도는 나온다고 보세요?

● 장동혁> 위증 교사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지위나 그리고 그 사건이 만약에 유죄로 났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미칠 그 당시의 영향을 생각했다면 이것은 사실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사건의 위증 교사와도 다르고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매우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위증 교사지 않습니까? 저는 가벼운 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형이.

◎ 앵커> 가벼운 형이 아니면 유상범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 장동혁>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 앵커> 적어도? 그럼 더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장동혁> 실형도 될 수 있죠.

◎ 앵커> 아, 실형도 될 수 있다? 민주당이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 했잖아요?

● 장동혁> 네.

◎ 앵커> 이게 사실은 내용만 놓고 보면 뭐 특정인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 수사라고 정의를 하고 판사가 뭐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 기각한다. 내용만 보면 필요한 법안이예요.

● 장동혁> 모든 범죄 수사가 특정인을, 특정인의 범죄 가리는 것이지, 특정인의 범죄와 관계없이 그냥 무슨 있었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 앞에 검찰이 이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수사입니까?
국정 조사도 아니고 무슨 설문 조사도 아니고 아니, 모든 수사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수사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국민은 1도 관심도 없고 정말 궤변의 궤변이고 무슨 뭐 법 왜곡,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뭐 그 왜곡죄 해가지고 검사, 판사 다 처벌하겠다. 다 탄핵하겠다.
기승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판사, 검사, 모든 수사기관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국민들한테 제가 말씀, 아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사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면 이거는 표적 수사라. 그러면 표적 수사하고 표적 수사 아닌 걸어 어떻게 가려낼 건가요?
그니까 이 얘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수사하는 사람은 전부 다 다 형사 처벌 하거나 뭐 그 사람들은 다 그냥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다 처벌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 표적은 유일하게 한 사람을 가르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 외에는 어떤 수사도 괜찮고. 기승전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법 왜곡 적용한다. 이것도 다. 앞으로 이재명 재판하는 판사,
그리고 이재명 수사하는 모든 검사들은 잘 들어라. 잘못하면 알아서 해. 이거지 않습니까? 나는 참 그게.. 국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앵커> 이재명 대표 애완견(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 했잖아요? 후폭풍 이제 거세니까 오해했다면 유감이다라고 한 발 뺐어요. 근데 사실은 유감이다라고 했지만, 뒷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만, 훈계가 좀 더 강한 내용들이긴이 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 장동혁> 기승전 '명심'만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변론하고 있고, 별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뻔히 알만한 내용이고 앞, 뒤 맥락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거에서 뭐 그렇게 호들갑 떨고 난리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니면 가만 있으면 되지. 별거니까 지금 계속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기레기다. 이러면서 더 심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전방에 나서서 그냥 철통방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곡된 언론관이 그대로 그냥 적라나하게 드러난 건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당 대표고 본인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 하려면 그리고 대선후보까지 나왔던 분이라면 좀 더 정제된 표현을 쓸 수 있었는데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당시 발언을 하던 이재명 대표의 말의 톤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언론이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언론에 대한 적개심과 잘못된 언론관이, 왜곡된 언론관이 그대로 그냥 날 것으로 드러난 것이지,
뭐 달리 표현할 게 뭐가 있나요? 그게 글로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카메라 앞에서 얼굴 표졍과 말투와 목소리 톤과 눈빛과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났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
아, 이거 오해 한거고, 일부 언론이 이걸 너무 과대포장 한거랑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자꾸.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우습고 측은하고 불쌍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 앵커> 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드릴게요. 장동혁 의원에게 정치란?

● 장동혁>아까 정치에 대해서 하나 표현한 게 있는데 제가 그것과 달리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생각은 정치는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는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다보면 늘 좋은 상황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 또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고 정말 역풍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역풍을 최소화 하거나 어떤 때에는 그 역풍을 잘 관리해서 다시 오히려, 이것이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순풍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역풍이 왔다고 해서 과격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뭐 없애려고 하거나,
무리한 수를 쓰거나, 과격하게 반응하거나 그것보다는 잘 생각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민심이 어디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늘 그것을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장동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순풍의 돛단배 같은 정치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동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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