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2심서 감형…"갱생기회 부여"

1심 실형서 감형 "피고인 인생 생각해야…어린 나이 감안"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작년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