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법원 "연구비 환수"

"연구비 내규 비현실적이라면 이의제기 했어야…잘못된 관행"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에게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는 대학 내 악습으로 분명히 금지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인 이 모 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2017년 이 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억 6천만 원의 연구비가 지급됐습니다.

이 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700만 원을 공금으로 관리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이 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병리사·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3,700만 원 중 이 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약 1,650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쳐 환수금은 사용액의 절반인 약 825만 원으로, 제재부가금은 165만 2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씨가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비 3,780만 원을 지출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는 학생 인건비 3,700만 원을 공동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 반복성, 의도성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