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오세훈 시장,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 허가제 철폐해야"

"정치적 눈치 보기 아닌 시민 권리와 사실 바로 봐야"
"규제 완화 선거 공약 실천해달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오늘(13일) 잠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더 재지정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 허가제를 즉시 철폐하라"고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이 반헌법적인 재산권 침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실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없다는 통계 누적에도 규제 철폐를 망설이는 서울시에 대해 배 의원은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사실을 바로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시장이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송파구 잠실 일대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인 2020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년씩 규제가 연장돼 왔습니다.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이미 개발이 완료돼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규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 지역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잠실MICE사업) 개발 기대 심리로 이미 이익이 실현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이며 오히려 투기와 무관한 주민이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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