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검찰 수사권 폐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야권 주도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검찰독재종식특위)는 오늘(12일)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방향 토론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3법 발의를 약속했다”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의원도 토론회 축사를 통해 조 대표를 ‘검찰에 의한 국가 폭력의 사법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기초 상식을 깔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검찰개혁이란 걸 알려준 것이 윤석열 정부의 큰 성과”라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됐더라면 나 역시 국회에 안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 대표 또한)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꼭 이뤄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며 검찰개혁을 꼭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와 추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 개혁을 주도하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법 등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으로 무력화됐습니다. 이에 야권에선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이관 등을 완전한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