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가져간 민주당,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 교체 추진
입력 2024-06-11 19:02  | 수정 2024-06-11 19:12
【 앵커멘트 】
쟁점 상임위이죠.
법제사법위원회인데 이 법사위를 가져간 민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재판을 맡은 법률대리인단을 교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이 그동안 재판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해 9월)
-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헌재에 계류 중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를 가져간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을 만나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 교체 건을 건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탄핵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하는데 통상 법률대리인단이 꾸려집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이 구성한 법률대리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법률대리인을 교체하는 동시에 법률 대리인단 규모도 확대해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바뀐 만큼 대리인단을 대폭 강화하고 법사위원들이 적극 참여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과 합의 하에 해왔는데 이제와서 소극적이라고 문제 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진평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