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여론 치우쳐 과한 징계" 주장… 법원 "경찰의 생명보호의무 미이행"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A 씨와 순경 B 씨는 빌라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인천 경찰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했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A 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후배 경찰관 B 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며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의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A 씨와 B 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B 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