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오늘부터 방송…'北오물풍선' 재개 즉각대응

대통령실, NSC 소집해 결정
"남북 긴장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어"

정부가 오늘(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이달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전날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사전에 모두 풀었습니다.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존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현재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되어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습니다.

군은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모두 언제든 재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는 이상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물풍선에 담긴 내용물이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방송 시작 시간과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는 "궁금한 부분이 많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북한이 알게 할 수는 없다"며 "안보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방송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송 규모나 빈도 등 여러 가지 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전력을 몰라야 북한의 공포감이 고조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물풍선 낙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여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